출산율 '반짝 반등 뒤 하락'… 헝가리의 실험이 한국 등 저출생 국가에 주는 시사점

헝가리 동부 데브레첸의 한 공원 벤치에서 바바라 엘릭은 초조한 마음으로 이메일 수신함을 거듭 새로고침하고 있었다. 바바라와 남편 레비는 10일 전 받은 3번째 체외수정(IVF) 시술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바바라는 "만약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마음이 힘들 것이다. 게다가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우리 부부가 모든 것을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사인 바바라(33)와 요리사인 레비(34)는 다른 많은 헝가리 젊은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아이 2명을 낳겠다고 약속하고 수만 파운드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과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엘릭 부부는 자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오는 11월 1일까지 임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러한 대출금을 연체 이자까지 얹어 갚아야 할 수도 있다.

이들이 두 자녀 출산의 조건으로 받은 대출금은 약 5000만원(1000만 포린트)에 달한다. 헝가리의 전 행정부가 도입한 규정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까지 임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연체 이자는 750만~1700만원(150만~350만 포린트)에 달한다. 바바라와 레비는 이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비슷한 조건으로 주택 담보 대출 보조금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빅토르 오르반 당시 총리는 자녀를 낳거나 앞으로 낳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출 혜택을 주는 등 세계에서 가장 야심 찬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헝가리의 출산율은 자국 출생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을 훨씬 밑돈다. 이 기준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아동 등을 고려한 비율이다.

게다가 헝가리의 경우 해외로 떠나는 사람은 많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는 적다.

이는 헝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유럽 전역의 출산율은 이민 유입 없이는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밑돌았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거주하는 국가 중 절반 이상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르반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2010년 당시, 헝가리의 출산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집권 여당인 '피데즈당'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 이민자 유입을 제시합니다. 부족한 만큼의 인구를 외부에서 들여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헝가리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헝가리인의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르반 당시 총리는 자녀를 낳겠다고 약속한 젊은 부부들에게 광범위한 세금 혜택, 무이자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보조금 등의 혜택을 약속했다. 대형 승용차 구매 혹은 주택 리모델링 보조금도 마련될 정도였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기혼 이성애자 부부 및 정규 노동 시장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됐다. 오르반 총리는 올해 4월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하며 물러났다.

한동안은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는 듯했다. 2010년 1.25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0년 1.59명까지 상승한 것이다.

이에 헝가리는 일부, 특히 미국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대단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후 출산율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1.31로 떨어졌다. 이는 각종 출산 혜택이 처음 도입됐을 시기와 비교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소재 '비엔나 인구학 연구소'의 토마스 소보트카는 "정책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명백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헝가리의 출산율은 정책 도입 초기에는 반등하다가 결국 다시 하락했을까. 그리고 이 같은 헝가리의 사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고심하는 다른 국가들에 어떤 시사점을 던질까.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

일각에서는 헝가리의 이러한 흐름은 오히려 정책이 성공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출산율이 하락한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을 펼친 덕에 더 큰 하락을 막았다는 것이다.

친가족 성향의 비정부기구(NGO) '세 왕자, 세 공주'의 프루지나 스크라브스키는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아동 수십만 명이 덜 태어났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정책은 더 많은 아동의 탄생에 분명 기여했다. 다만 태어난 아동 수가 추세를 뒤집을 만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부다페스트 교외에 거주하는 마테(43)와 아아기(37) 고론디 부부는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0세 미만의 자녀 다섯 명을 키우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낳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 부부는 헝가리의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그 이유로 꼽았다.

고론디 부부는 넉넉한 출산 수당, 무이자 육아 대출, 주택 개조 및 대형차 구입 보조금을 잘 활용했다. 프리랜서 비즈니스 개발자인 마테는 현재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자녀가 둘 이상인 어머니이기에 아아기는 직장으로 복귀해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마테는 "지난 16년 동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동네에서는 자녀가 4~5명인 가정이 더 이상 드물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헝가리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증가했으며, 2020년에 14만 6000가구로 그 정점을 찍었다. 다만 2024년에는 그 수가 12만5000가구로 감소했다.

출산율 감소에 관한 여러 저서를 집필한 티모시 P 카니는 오르반 총리의 성과 중 하나로 가정과 양육을 정치적 담론의 중심에 놓은 점을 꼽는다.

'미국 기업 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인 그는 부다페스트 공항 입국장에 크게 내걸린 '가족 친화적 헝가리'라는 슬로건을 그 예예로 들었다.

반면 이러한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헝가리 세게드 대학교에서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야노스 토트 교수는 이러한 혜택이 특히 지방 하위 중산층 계층에는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출산율이 가장 낮은 주요 도시들의 경우, 이러한 지원금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토트 교수는 1000만포린트 규모의 '출산 기대 대출'이 초기에는 많은 청년 부부의 시작에 도움이 됐으나, 물가가 치솟으면서 그 가치가 떨어졌다고 본다.

"모든 국가가 도시 지역의 저출산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헝가리 정부가 이미 자녀가 있는 부부가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부부들이 첫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아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스트리아 소재 중앙유럽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의 에바 포도르 공동 이사는 이러한 출산 장려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출산 장려 정책이 그렇듯, 이 정책들도 초반에는 효과가 있는 듯했다"는 그는 원래 아이를 가질 계획이던 부부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출산율이 1~2년 정도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출산율 상승과 하락은 정책 자체보다는 단순히 동유럽 전역의 광범위한 추세와 맞물린 결과일 수도 있다. 일례로 체코의 경우 이처럼 광범위한 출산 장려책을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출산율이 비슷하게 상승하다가 비슷하게 하락했다.

경제적 논리 그 이상

한편 많은 부모들에게 진짜 장벽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이들이 의지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다.

부다페스트에서 어린 아들을 키우는 안토니아 미스콜치(29)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헝가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떠한 재정적 지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출산이 정말 두려웠다"는 그는 출산하러 병원에 갈 때 필요한 휴지와 소독제를 직접 챙겨 오라고 경고하는 틱톡 영상을 봤으며, 실제로 일부 친지의 출산 경험은 끔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토니아는 사립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안토니아와 남편 마르톤은 아이를 낳을 때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았으나, 자녀는 둘까지만 낳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안토니아는 "거창한 약속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요소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사람들은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포도르 이사는 헝가리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직 고학력 중산층 여성 21명을 인터뷰해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다.

그런데 대다수 응답자가 이를 "자녀 양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일회성 지원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포도르 이사에 따르면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적 제도와 의료 시스템, 보육 서비스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헝가리 정부가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 분야 투자를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산율 반등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는 헝가리만이 아니다.

일례로 200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2150억파운드(약 436조원)가 넘는 재원을 투입했다. 부모들은 자녀 출산 시 2만~3만파운드 상당의 각종 지원금을 받으며, 매월 두둑한 아동 수당도 지급받는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 비용을 보태주는 바우처도 지원된다.

하지만 그 기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2025년에는 0.8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하락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엔나 인구학 연구소'의 소보트카는 봉쇄 조치, 여성들의 임신을 미루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 접종 캠페인, 사회 전반에 퍼진 불안감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람들이 자녀 출산을 꺼리게 됐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역시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소보트카는 분쟁 지역과 가장 가까운 국가들에서 출산율 감소폭이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위기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적 환경이 매우 유해하기에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달라지는 문화

2000년대에 스웨덴과 일부 북유럽 이웃 국가들은 출산율 높이고자 일련의 정책을 도입했다. 비록 출산율 제고가 정책의 명시적인 목적은 아니었으나,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육아 휴직, 저렴한 보육 서비스, 보편적인 무상 유아 교육은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기 한층 더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 후 10년 동안 스웨덴의 출산율은 1.5에서 2.0으로 상승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은 스웨덴의 경우 부모 모두가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산율 사이 충돌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2010년대에 들어서자 출산율이 다시 떨어졌고, 연구자들은 당혹스러워했다.

하지만 소보트카는 이러한 정책들 덕에 북유럽 국가들은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급격한 출산율 절벽을 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그는 "어느 정도는 모든 국가에 이러한 북유럽식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가 커리어와 자녀 양육을 균형 있게 분담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 국가들이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뜻이다.

포도르 이사는 헝가리의 경우 "여성이 가정 내 주 양육자라는 관념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한다.

"성 역할이 더 경직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일지도 모른다.

'미국 기업 연구소' 소속 카니는 "우리가 재정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을 크게 웃도는 이스라엘의 경우, 가족 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가 특별히 크지 않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자녀 출산에 문화적, 이념적인 가치가 강하다. 부분적으로 이는 홀로코스트의 참극 이후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카니는 "한 나라의 정부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문화에 개입하려고 하면 이것이 정치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그러한 반발이 포착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많은 젊은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가족관과 사고방식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혼과 가정을 거부한다.

반면 프랑스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6명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프랑스는 이웃 국가들에 비해 공공 지출 규모가 큰 편이며,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유연성이 없다. 소보트카는 "남성들의 경우 생계부양자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있어, 종종 밤 늦게야 집에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나아가 가정생활에도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자녀 양육은 여성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고, 여성은 "예견된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보트카는 "여성들은 종종 아이를 가질 무렵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거나, 시간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헝가리의 직장 문화에서도 유연성은 찾아볼 수 없다. 포도르 이사 "국영 기업조차 유연하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 시장 밖에서 책임질 가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르반 정부는 가족 친화적 정책에 GDP의 약 5%를 지출했으며, 머저르 페테르 새 총리가 이 정책들은 바꾸지 않겠다고 공약하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정책은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보트카는 "우리는 부모가 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가정을 지원하려는 어떤 조치든 좋은 정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포도르의 의견은 다르다. "그 자금을 사회 제도와 … 성평등, 가사 노동에서의 남성 역할 증진 및 개선 등에 쓰였다면,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 상승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바바라와 레비 부부의 사례는 헝가리에서 그리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헝가리 중앙은행에 따르면, 5년 전 대출을 받은 부부 5쌍 중 1쌍은 결국 자녀를 갖지 않았다.

새로 출범한 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았으나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바라는 드디어 이메일을 받았다. 이식했던 배아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소식이었다.

남편 레비는 아내를 꼭 껴안으며 "정말 끔찍하다. 너무 힘들어"라고 토로했다.

가족 친화적인 헝가리에서 이 부부는 지원을 약속했던 제도의 틀에 묶여버렸고, 이제는 바라던 아이도 갖지 못한 채 경제적 안정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